어제가 4월 1일, 만우절이었죠. <br /> <br />유명 가수 겸 배우, 김재중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이 코로나 관련 만우절 장난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브리핑에서 밝힐 정도로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(어제) : 오늘은 4월 1일로 서양에서 유래한 만우절입니다.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. 장난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잘못된 정보가 혼란으로 이어지는 '인포데믹' 우려에, 매년 만우절 가상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구글조차 올해는 한해 거르겠다고 밝혔고요. <br /> <br />타이완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이 단속에 나섰고, 태국 정부는 만우절 코로나 농담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 역시 자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접수된 코로나 관련 장난전화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재중은 느슨해진 대처와 위험성 인식을 보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지만, 논란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김재중은 사과문에서 글로 인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'반복적'으로 유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, <br /> <br />김재중이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또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,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됐는지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예방법 적용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. 발언이나 SNS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….] <br /> <br />외신도 부주의를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뉴욕타임스는 "K팝 스타가 만우절, 코로나19로 농담을 했다"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, 팬들은 웃지 않았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200만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한동안 충격에 빠져 걱정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21251208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